盧대통령 “언론의 부당한 흔들기 단호하게 대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공무원들은 정책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며 “경쟁과 협력의 과정에서 언론의 부당한 흔들기는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홍보관리관 5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오보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해 오보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바로잡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언론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업무처리기준’에 대해 “정책홍보기준은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대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서비스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반적인 취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의무는 다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정홍보처가 8월 말 대(對)언론 홍보원칙 등 12개항을 담아 각 부처에 전달한 정책홍보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언론에 대해선 특별회견이나 기고, 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말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악의적 왜곡 보도의 명시적 기준이 없는 정책홍보 기준은 결국 ‘고무줄 잣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부당한 지침이 아니냐는 논란이 정치권 및 언론계, 학계 등에서 제기됐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이전에 언론은 비판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언론도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언론도 견제 받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언론도 사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서 책임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 대해 “건강한 긴장관계를 기본으로 생산적, 창조적인 경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한국 언론의 자유를 아시아 1위로 꼽았지만 아직 언론은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