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韓銀빚 12조원중 10조 상환 ‘막막’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은 12조 원에 이르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해 ‘재정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4대 공적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분까지 포함한 광의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5일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은에서 차입한 돈은 올해 7월까지 12조 원이며 이 가운데 10조 원을 갚지 못했다.

정부의 한은 차입은 이번 정부 들어 2003년 3조5000억 원, 2004년 9조8000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0조 원을 올해 안에 갚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재정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통화안정증권과 4대 공적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합해 계산한 광의의 국가채무가 작년 말 780조5000억 원으로 처음 경상 GDP(778조4000억 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채무 증가율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24%, 23% 늘어난 데 비해 경상 GDP 증가율은 각각 5.9%, 7.4%에 그쳤다”면서 “이 같은 채무 증가 속도는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을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큰 시장, 작은 정부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