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권력이양 제의]‘박근혜 총리’가 內治전담?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제안한 ‘사실상의 권력 이양’은 한나라당에 국무총리 지명권과 내각의 일부를 넘겨주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쉽게 말해 ‘대통령 노무현, 총리 박근혜(朴槿惠)’가 되는 식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전 국무총리가 손을 잡은 ‘DJP 공동정부’와 형태는 유사하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 대표가 실세 총리를 맡아 일상적 국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 연정 주도권은 국회 의석수나 득표율이 우선이고 지금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지만 한나라당이 연정에 참여한다면 총리 지명권 등을 포함해 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 지명권은 물론 각료 배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이 의석비율 이상의 몫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은 실질적으로는 정권 교체 제안”이라고까지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을 한나라당에 주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갖는 연정”이라고 설명했다.

내각제하에서 총리가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력을 상당 부분 총리와 내각에 위임해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력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권력 배분의 문제는 한나라당이 대연정을 수용한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 배분이 이뤄질 경우 노 대통령은 외교, 국방 분야의 결정 권한과 함께 대외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행사하고 내치(內治)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협의해서 맡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 대통령이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한 ‘분권형 국정 운영’이 하나의 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상적 국정 운영은 총리와 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중장기적 국정과제에 집중하는 식으로 권한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는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다. 총리직을 한나라당이 가질 경우 각료 제청권은 갖게 되겠지만 국가 주요 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해찬(李海瓚) 총리에게 일상적 국정을 총괄하도록 했을 때에 노 대통령이 정부 인사권까지 넘기려 했다”며 “당시 주변에서 만류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연정이 성사되면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