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韓美정상회담]왕복 28시간 비행… 단독회담 30분

다음 달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의 재개 및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놓고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 온 한미동맹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까지 가서 정상회담만 달랑 하고 돌아오는 1박 3일짜리 초미니 방미 일정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회담 배경=한미 간 외교채널이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3월경.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당시 주한 미대사)가 수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북핵 문제와 함께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3월은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 이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 중국 일본을 연쇄 방문하던 때이다.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비롯한 강경론이 미국 일각에서 고개를 들던 시점이었다.

이는 북한이 정상회담 전까지 6자회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회담 기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이 24일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하면 열려 있는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의논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핵 분수령=정상회담은 지난해 제3차 6자회담이 열린 지 꼭 1년이 되는 날(6월 26일)을 코앞에 두고 열린다. 6월이 6자회담 재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란 인식은 널리 퍼져 있다.

미국 측이 13일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직접 찾아간 데 이어 북한 외무성이 22일 “때가 되면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도 ‘6월’을 의식한 측면이 짙다.

이달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 60주년 기념행사에선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정상들이 직간접적 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를 정상들 간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정상회담에선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가’를 논의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한국으로서도 미국의 압박 요구를 더 이상 물리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순 열리는 6·15공동선언 5주년 행사와 남북 장관급회담 분위기도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28시간 비행, 30분 회담=“실무 정상외교의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외교소식통의 말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형식은 가히 파격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밤새 미국으로 날아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30분간 회담하고 오찬을 한 뒤 곧바로 귀국한다. 필수 메뉴인 미 의회 관계자 면담이나 동포간담회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냉랭한 한미관계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 쪽 설명은 전혀 다르다.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 거론될 때부터 최소한의 형식과 일정을 한국 쪽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도 복잡하고 거창한 의전을 생략한 짧은 실무방문을 선호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일 간에 일년에 두 차례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1박 2일짜리 셔틀회담에서도 최소한의 의전과 정상끼리의 산책 등 ‘부대 행사’가 포함되는 것에 비춰볼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