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아일랜드 노사정모델 공개하라”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고지를 일찌감치 달성한 아일랜드의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모델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관심 있게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는 1987년 노사정 합의로 임금인상 완화, 저소득 근로자 보호, 세금 감면, 장기실업 해소를 내용으로 한 ‘국가재건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고 이후 3년마다 총 6차례의 후속 협약을 체결했다. 첫 협약 체결 9년 만인 1996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고, 그로부터 6년 뒤인 2002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3000달러에 이르렀다.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노사정의 합의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외자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연평균 8.8%의 고속성장을 이뤄 낸 것이다.

21일 한국을 방문하는 메리 매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23일)을 앞두고 대통령노동비서관실은 18일 노 대통령에게 ‘아일랜드의 사회적 협약 검토’라는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올렸다. 이를 읽어 본 노 대통령은 “일반에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고, 노동비서관실은 이 보고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권재철(權在鐵) 노동비서관은 “사회적 여건이 많이 달라서 아일랜드 모델을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최근의 ‘반부패투명사회협약’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의 합의(small deal)를 확산시키면서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비서관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스페인 모델’을 권고해 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일도 있다”며 “검토 결과 스페인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임금체계가 크게 달랐다. 여러 모델 중 어느 나라의 모델을 따라간다는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