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일본 외교 기조 전면 재검토

정부는 한국의 ‘주권’과 ‘역사’에 대한 일본의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용한 외교’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대일외교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2, 3일 안에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과 기조를 밝힐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원칙적이고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스스로 알아서 과거사 문제 등을 풀어달라’는 우리 정부의 호의와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명확하게 쐐기를 박아야 한다”며 “(일본의 태도는) 정부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17일경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한일관계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새로운 대일기조의 원칙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짚을 것은 짚고 할 말은 딱 부러지게 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는 그동안 △일본 대중문화 개방 △천황(天皇) 호칭 사용 △과거사 언급 자제 등 미래지향적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역사왜곡과 영토시비,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같이 한국민을 자극하는 일뿐이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주권과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일본 측이 갖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독도 및 교과서 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내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는 16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스미다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 현 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 의회의 조례안 가결은 (일본의 독도) 귀속 100주년을 맞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찬성의 뜻을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