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출범후 對北지원 총액 4711억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2개월 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액은 정부와 민간부문을 모두 합쳐 4711억 원에 이른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22일 밝혔다.

NSC 사무처가 이날 배포한 ‘참여정부 2주년 외교안보분야 설명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들어 대북지원액은 연평균 2570억 원으로,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의 연평균 1198억 원(5년간 총 5990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한 남북 교역 규모는 2002년 6억4000만 달러에서 2003년 7억2000만 달러, 2004년 6억90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인적 왕래 규모도 2002년 1만3877명에서 2003년 1만6303명, 2004년 2만6534명으로 늘었다.

NSC 사무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었지만 남북 인적 물적 교류가 꾸준히 확대됐다”며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NSC 사무처는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탈북자 문제 등으로 인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것은 아쉽다”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조기에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진전을 위해 군사 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