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적’ 결국 빠졌다…‘군사위협’으로 대체

북한 당국자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부터 지금껏 명기돼 왔던 북한 ‘주적(主敵)’ 표현이 10년 만에 삭제됐다.

국방부는 4일 ‘2004년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국회와 행정부, 언론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백서에는 ‘주적인 북한’이라는 기존 표현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국방부는 다각적인 검토 결과 세계적으로 국방백서에 ‘적’을 명시한 사례가 없고 남북간 화해정책과 군사적 대치를 병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후 남한에 대해 적대적 용어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주적 표현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발언을 한 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사용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개 문서인 백서에는 주적 표현이 삭제됐지만 내부적으론 장병 정신교육 등을 통해 그 개념을 명확히 인식시켜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