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 외교’ 당당하게 하라

허준영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계획이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켰다. 평범하게 넘길 수도 있는 경찰청장의 행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누리꾼(네티즌)들은 방문을 만류한 외교통상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 낸다. 정부가 독도에 대한 국민감정을 제대로 읽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혼란이 아닌가 싶다.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시도를 탓할 수는 없다. 경찰 총수가 설을 맞아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부하들을 격려하는 것은 막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다. 허 청장이 외교부에 자문을 하지 않고 독도를 방문했다 해도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초점은 외교부의 처신이 적절했느냐에 모아진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일 간 외교적 논란이 있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외교부는 장관의 해명 이후에도 누리꾼들의 질책이 계속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외교부는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영유하는 우리의 영토’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논란은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한 권리 행사를 포기해 초래한 것이 아닌가.

우리 땅인 독도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려는 외교부 전략의 효용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필요할 때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도 일본에도 당당할 수 없다. 외교부가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대신 독도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판단에 맡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