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수조달 체계 전면개편 착수

청와대가 고질적인 군납비리를 없애기 위해 군수조달 체계의 전면 개편에 직접 나설 태세여서 국방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에서 독립된 국방획득개선단을 신설하고 단장에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李鎔喆·45·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군의 납품관련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국방획득개선단을 새로 만들고 이 자리에 대통령민정수석실 비서관 출신의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면서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개혁 작업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 법률특보를 지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조달과 획득분야에 예비역 장성들이 간여하면서 수많은 비리와 예산낭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군 출신이 아닌 전직 대통령비서관 출신을 단장으로 내려보낸 것은 그만큼 군 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획득실이 그동안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 도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으며 획득실장은 예비역 장성 출신이 주로 맡아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획득개선단과 별도로 국방부 내 국방획득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으며 2, 3개월 후에 국방획득창설기획단이 발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관계법령을 정비한 다음에 9월 중 획득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 내에선 ‘청와대 출신 단장’ 부임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에서 비리와 연루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정권 핵심부에서 군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도 “전문분야인 획득분야는 군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 비서관이 사법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