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타협]국보법→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 바꿔

“가까이 좀 오시죠”
김원기 국회의장(가운데)은 30일 국회의장실로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를 불러 ‘4대 법안’ 등의 처리와 관련, 원내대표 회담을 주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두 사람을 압박했다. -김경제 기자

여야는 30일 4대 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느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이 여야 지도부가 의사일정에 합의한 ‘데드라인’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열어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4대 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첨예한 국가보안법의 경우 여야는 큰 틀에서 ‘대체 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란이 됐던 국보법 7조(찬양·고무)에서 단순 찬양·고무는 삭제하되 적극적인 선전 선동행위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여야가 이미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신문법안에 대해서는 전날(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 합의했지만 이날 ‘시장점유율’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다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사립학교법의 경우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3+1’ 형식의 대타협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국회 안팎에 파다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필요하면 차수 변경을 해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도 했다. 해를 넘겨서 4대 법안 문제를 끌고 갈 경우 김 의장의 정치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란 위기감이 깔린 듯했다.

이에 따라 양당 지도부는 잠정 합의한 3개 법안에 대해 오후 들어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천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협상 결과에 반발해 당 지도부를 강하게 성토했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립학교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각당 의총에선 국보법과 신문법 등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강온파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