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위당국자 “北에 줄 인센티브 더이상 없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9일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포괄적이고(comprehensive) △철저하며(thorough) △투명하고(transparent) △검증 가능한(verifiable)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관여하고 있는 이 당국자는 북측에 대해 “미국은 더 이상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가 없고, 내놓을 것도 없으므로 회담에 조속히 복귀할수록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9일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내외신 합동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등 모든 핵문제를 협상테이블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경제보상과 다자간 안전보장이 신속하고 매우 풍성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뉴욕에서 만난 박길연(朴吉淵)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와 한성렬(韓成烈) 차석대사가 ‘북한도 6자회담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핵폐기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박 대사는 “북한이 6자회담을 만들어 냈고, 6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

이 당국자는 “북측은 당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으며 구체적인 회담 복귀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대북 적대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비난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문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인권은 미국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며, 인권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꼭 다뤄져야 할 핵심주제(key issue)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한 것처럼 미국도 같은 정책을 사용할 것이며 인권문제를 거론한다고 적대정책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북측에서 미국의 화폐를 위조하고 마약을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미 적대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지만 점차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