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대법안 전면전 ‘폭풍前夜’…6일부터 상임위 동시열려

6일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나흘 동안 몸싸움을 벌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친일진상규명법안이 걸린 행정자치위원회, 언론관계법안을 다룰 문화관광위원회 등 ‘요주의’ 상임위원회가 이날 일제히 열린다. 사립학교법안을 심의할 교육위원회와 기금관리기본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도 동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 전체가 치열한 전장(戰場)으로 변할 조짐이다.

최대의 지뢰밭은 법사위.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보완안을 한나라당이 며칠째 폭력으로 막고 있다”며 “6일에는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열린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서라도 법안 상정을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강행처리를 우려하는 한나라당을 달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상정만 하고 토론은 연말 임시국회로 넘긴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할 수도 있다는 강온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단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상정 단계부터 원천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연말 임시국회 소집에도 반대하고 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상정을 위해 법사위원장석을 차지하려 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물리적 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6일 법사위가 열리면 위원장석을 서로 확보하려는 한바탕 소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행자위 소위원회에서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안도 더 이상 끌지 않고 전체회의로 넘겨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최대 쟁점인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은 한나라당과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표결밖에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이 뚫리면 관련법인 과거사진상규명법안 등 전선(戰線)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어 물리력을 써서라도 막을 태세다.

국회 상임위 주요 쟁점 법안과 여야의 입장
상임위	쟁점 법안	열린우리당 방침	한나라당 방침
법사위	국가보안법 폐지안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상정	물리력을 써서라도 상정 저지
운영위	기금관리기본법안, 민간투자법안	6,7일 운영위 통과, 9일까지 본회의 처리	독립적인 기금운용기구 설치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안 반대
행자위	친일진상규명법안	연말 임시국회 소집 후 연내 처리	연말 임시국회 소집 자체에 반대
교육위	사립학교법안
문광위	언론관계법안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