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4대입법 올해안에 어떤 형태로는 마무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4대 입법 문제는 연내에 털고 가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문제를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매듭짓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내년으로 법안처리 시기를 넘겨봤자 정국타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과반의석이 지켜질지 의문이고 이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민주노동당을 협상의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하는 부담감이 새로 생긴다.

4대 입법 정국을 새해에도 끌고 갈 경우 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국정운영 플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까지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여야 대치가 평행선을 그릴 경우 다수 여당으로서 안을 수 있는 국정운용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문제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등 3대 법안의 경우 여론은 우리 편에 있다"며 "한나라당과 끝까지 대화를 시도하되 안 되면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의 경우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무리하게 법안처리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중진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상황에 따라 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4대 입법문제와 연계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별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장 자리의 경우 야당에 넘겨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등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4대입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새해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여당 단독 국회 개원은 부담스럽다는 게 내부의 고민이다.

민생법안의 경우 예산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사안에 따라 여야간 조율을 거치되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엔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