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빨간불]뉴딜 財源 상당부분 국민연금에 의존

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30분

국민연금 주무장관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민연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에 투입하려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정경제부의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연기금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이미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당초 재경부와 여당은 내년에 8조∼1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에서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실제로 연기금 중 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곳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경부는 이미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재경부는 ‘국채 수익률+α’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 국민연금의 여유 재원을 충분히 끌어다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상이 걸린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김 장관의 메시지를 꼼꼼히 읽어 보면 꼭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고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늘 나와는 (연기금의 종합투자계획 투자문제를) 논의해 왔는데…”라며 섭섭함을 표시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후 계속 적립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149조3850억원이 조성돼 있다. 이 중 128조원(6월 말 기준으로는 122조1000억원)을 투자 등으로 운용 중이고, 나머지는 경상운영비와 연금 지급용으로 남겨놓고 있다.

128조원은 공공부문 7조8989억원(6.2%), 복지부문 3880억원(0.3%), 금융부문 118조54억원(92.1%), 기타 1조7514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금융부문 투자액 118조원은 채권이 107조8621억원(84.2%)으로 가장 많고 주식 9조1908억원(7.2%), SOC 등 대체투자 2679억원, 단기자금 6846억원(0.5%) 등이다.

연기금의 여유 재원 규모와 주요 대상 사업
	여유 재원	대상 사업
국민연금	122조1000억원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고속도로통행료 징수권 매입
사학연금	4조7000억원	대학 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공무원연금	3조8000억원	공무원 연수시설, 공공청사
국민주택기금	6조1000억원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여유 재원은 올해 6월말 기준 액수이며 투자 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가리킴.(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