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용파 “4대법안 몰두 민생외면 안돼”

  • 입력 2004년 11월 1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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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실용주의’를 제창하고 나섰다. ‘4대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여권 내에서 실용주의 그룹은 아직 소수여서 관심을 모았다.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좌파 논리냐 우파논리냐 하는 낡고 병든 냉전시대의 이념논쟁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정치권의 이념논쟁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대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만들어 내는 실용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도 극단적 여야대결과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는 ‘개혁입법이냐 민생경제냐’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다. 그는 “개혁입법 처리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것이 마치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편인 것처럼 극단적 이념 대결을 벌이는 것도 옳지 않은 자세”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형평과 분배 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이념 논쟁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일이 없도록 총리께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정책은 국민 화합을 통해 힘을 모아 갈 때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 모두 국민화합을 통해 미래로 나가자”고 호소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개혁에도 우선순위와 완급이 있어야 한다”며 “일자리가 없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받는 고통과 시름을 해소하는 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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