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충남지사 “국민투표 실시해 수도이전 재추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충청권의 민심을 종합적으로 짚어 보기 위해 심대평(沈大平·사진) 충남도지사를 인터뷰했다.

“행정수도 재추진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수도권과 충청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이 함께 승리하는 길입니다. 재추진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바람직합니다.”

심 지사는 5일 도지사실에서 기자와 만나 현 위기상황을 타개할 해법이라며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권 일부에서 충청권에 보상이나 해 주면 분노가 수그러들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세력은 큰 낭패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헌재가 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며 이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큰가.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것도 위헌 결정의 한 원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헌재는 법리적으로 판단하지만 반대 여론도 일부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정부 여당의 대(對)국민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반대 여론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수도권 중앙 언론도 책임이 있다.”

―위헌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은….

“우선 충청지역 주민들을 정신적 공황으로 몰아넣었다. 허탈 분노 참담 자괴 등 어떤 말로도 설명이 어렵다. 충남도의 경우 도청 이전 계획 등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국가경영이 위기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로 기존의 동서(東西)갈등이나 계층간 갈등 외에 수도-비수도, 수도-충청 갈등이 새로 나타났다. 대내적으로는 정부 국회 헌재 등 국가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깊어졌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가 크게 추락했다.”

―행정수도 재추진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공동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대안이다.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행정수도 대안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행정기관 이전, 지방대 육성 등 500여 가지의 정책을 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재추진한다면 그 방법은….

“국민투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행정수도를 제안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투표의 추진도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만으로 국민투표에 부치기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다행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도 문제다. 수도권은 물론 영호남도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 아닌가.

“영호남의 경우 처음에는 관심 밖이었다가 반대투쟁이 확산되자 ‘그래, 굳이 옮길 것까지 있어’ 하고 돌아선 듯하다.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전문가그룹과 함께 이들 지역을 찾아 설득에 나서겠다.”

―정치권이나 충청지역민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가.

“정치권은 더디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는 전문가 행정가 이해당사자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따져 봐야 한다. 도민에게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 단기적인 피해는 정부와 협의해 곧바로 보상하겠지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어려운 만큼 충청인 특유의 은근과 끈기로 대처하기 바란다. 과격한 행동도 자제해 주면 좋겠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