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통과 되든말든?…내달 심의 앞두고 野와 격돌

이해찬 국무총리의 거친 발언으로 국회 운영이 파행을 빚자 당장 내년도 예산심의 및 주요 경제관련 법안의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온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28일 합의 도출을 모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져 나온 이 총리의 한나라당 비하 발언으로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내년도 예산심의 ‘빨간 불’=국회는 다음달 중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당정이 이미 합의한 131조5000억원의 새해 예산규모를 더 늘리자고 제안한 상태여서 국회의 심의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표는 설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얼마만큼을 늘려야 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다.

또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세수(稅收)를 관리하는 재정경제부는 열린우리당이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재정확대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이한구(李漢久)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내년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오히려 늘리려 한다”고 말해 예산심의가 진통을 겪을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 관련법도 논란 예고=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경제관련 법안도 표류할 조짐이다.

정무위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핵심적인 대기업 정책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운영위에선 기금관리기본법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이종걸(李鍾杰), 한나라당의 남경필(南景弼) 원내 수석부대표는 28일 회동을 갖고 두 법안에 대해 절충안을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이 총리의 발언으로 회동이 무산됐다.

통상 새해 예산심의를 하는 정기국회에선 정부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엔 행정수반인 총리가 여야 정쟁의 불씨를 댕기는 바람에 예산 심의를 스스로 어렵게 만든 셈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