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행정개혁 토론 - 부처 평가시스템 워크숍 추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월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까지 20여일 동안 ‘정부혁신’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주말인 16일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등과 정부 행정시스템의 개혁 문제를 놓고 내부토론회를 가졌다.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이후 첫 점검에 나선 사안이 바로 정부혁신 문제였다. 노 대통령은 이달 말 장관급 혁신워크숍을 열어 각 부처의 업무 평가방식을 놓고 집중 토론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올해 각 부처의 업무 평가 항목으로 △주요정책 △기관장의 혁신추진역량 △정부혁신과제 △혁신관리역량 △국정홍보관리 △국민만족도 등 6개를 꼽고 있다. 올해 말에는 이 같은 평가항목에 따라 정부 부처의 업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격인 조직 정비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라는 소프트웨어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뜻에서다.

정부 조직개편작업의 경우 금융감독기구 및 과학기술 분야의 개편이 마무리된 데 이어 이달 안에 외교통상부 조직의 개편 문제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외교부간에 갈등 양상까지 나타났던 이 문제의 조정권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에게 위임한 상황. 따라서 진보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중인 이 총리가 20일 귀국하면 결론을 내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의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노 대통령은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통상교섭본부에 대해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자율 운영하는 ‘총액인건비 예산’ 제도를 중앙부처에 확대해 적용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 대통령은 현재의 획일화된 공무원 교육체제에 직급별, 업무분야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방식을 도입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