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北인권법 상원서 신속 처리키로”

7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미 공화당의 주도로 상원에서도 신속 처리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을 심의 중인 미 상원 외교위의 리처드 루가 위원장(공화)은 9일 오후 북한인권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핫라인’방식으로 상정해 처리키로 하고 이를 상원의원들에게 통보했다.

‘핫라인’이란 상임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공화당이 예외적인 절차를 밟아서까지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은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민주당내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풀이 된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한국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법안의 신속 통과를 위해 미 의회에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