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경기활성화 위해 재정 확대…나라 살림살이 주름살 커져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가 10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는 당이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에 재정을 투입해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여당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 분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인 6조8000억원에 달해 나라 살림살이는 더욱 주름살이 파이게 됐다.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경기 진작 위해 재정 투입=당초 정부안인 130조원보다 2조5000억원을 더 늘렸다. 당정이 공식적으로 늘린 1조5000억원의 예산증가분 외에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는 예비비 등 유보재원 1조여원을 당의 역점사업에 동원했고, 기금사업 분야에서 이와 별도로 1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당정은 이처럼 늘어난 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등 핵심 6대사업에 집중 배정했다.

부문별로는 △지방교육 재정지원과 대학구조개혁(3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2300억원) △보육 및 육아지원(2100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2500억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1400억원) △낙후지역 활성화(2500억원) 등에 추가자금이 집중 지원됐다.

또 △도로건설 지하철 철도 등 SOC 분야(4700억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1300억원) △광주 문화중심도시 지원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등(700억원) △남북협력기금 등 외교 통일분야(2600억원) △농어촌 지원(2100억원)에 예산을 많이 늘렸다.

▽재정 악화 논란=당정은 예산부족분을 적자국채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98년 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8년째 계속되는 적자국채 발행 누적 규모가 이미 총 40조3000억원이나 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203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이는 지난해 말 165조7000억원보다 22.9%(37조9000억)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말 60조원에 불과했으나 2000년 111조4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뒤 7년 새 무려 3.38배나 급증했다.

김준영(金峻永)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매년 수조원씩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요 분야별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
주요 분야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안)	증감률
성장잠재력 확충(R&D, 교육, 보육 등)	21조3388억원	23조4133억원	9.7%
산업·중소기업 혁신기반 확충(신용보증기관, 지역산업진흥 등)	1조7540억원	1조6524억원(추경 미포함)	-5.8%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민자유치 활성화, 지하철 건설 등)	4조5290억원	4조6065억원	1.7%
소외계층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생계급여, 국가유공자 지원 등)	5조6673억원	6조3304억원	11.7%
외교 통일(남북협력기금 등)	2530억원	6120억원	141.9%
농어촌·기타(영농 지원 등)	2조629억원	2조4338억원	18.0%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