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자 도입 전담 ‘국방획득청’ 신설 추진

연간 7조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소요되는 무기 및 군수물자 도입 사업을 전담할 국방획득청 신설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무기 도입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을 없애고 국방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방획득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하기 위한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국방획득청은 조직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해 창군 이래 군이 독점해 왔던 획득 사업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용케 한다는 것.

국방획득청이 신설되면 기존의 국방부 획득실과 분석평가관실, 각 군 전력단 및 사업단, 국방부 직할 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등으로 분산돼 있는 획득 관련 업무와 기능이 통합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 열린우리당과 함께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국방획득청 신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