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교안보전문가 설문]“對中 외교 미흡” 54%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대(對)중국 외교정책에 대해 ‘대처가 미흡하며, 저자세 외교를 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5일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종사자, 언론인, 시민단체 회원 등 157명을 대상으로 17∼20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4.1%가 ‘사안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21%는 ‘중국에 끌려가는 저자세 외교’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실리 위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대답은 11.5%에 불과했다.

최근 문제가 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응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7.5%에 이르렀다.

이 밖에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견해는 49.7%로 조사됐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