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재배치 일정 한국과 상관없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최근 잇따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완료시기를 ‘수년에서 10년 이후’까지 언급함에 따라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시기가 재조정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월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내년 말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방안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유럽과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동행 기자들에게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검토(GPR) 계획이 확정되려면 4, 5년 혹은 6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16일 미 해외참전용사 연례총회에 참석해 “아시아와 유럽 등의 해외주둔 미군 6만∼7만명이 본토로 철수할 것”이라며 “철수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들을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늦추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장관이 말한 해외미군 재배치 시간표는 일본 독일 등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쪽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다른 나라의 미군보다 규모와 역할의 변화 방향이 분명해 신속한 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일미군은 미 본토 육군 1군단사령부의 일본 이전과 일본 내 미 공군기지 확장통합 등을 통해 동아시아 사령부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지역 미군 10만명 중 70%가 주둔 중인 독일의 미군 감축은 유럽 전체 미군 재배치와 연계돼 있다.

따라서 주일 주독미군의 재배치는 기존병력 감축과 신규병력 투입, 기지의 확장·통합, 임무 확대에 따른 무기체계 보강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임무라는 역할의 변화 범위가 작고, 주일미군 강화로 병력 감축에 따른 부담이 적다. 또 주한미군 감축은 군사적으로는 GPR 계획의 시작이며, 정치적으로는 해외미군 본토 복귀의 첫 수순이라는 의미도 있어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

안광찬(安光瓚) 국방부 정책실장은 “2005년 말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미의 엇갈리는 주한미군 감축 시간표
항목항목	항목	완료시기	내용
한미 양국 합의	한강이북 미 2사단 기지통합	2005년	캠프 케이시, 호비, 레드크라우드, 스탠리 등으로 통합.
	서울 용산기지 이전	2008년	평택지역으로.
	미 2사단 한강이남 이전	2008년	한미 정상간 논의를 시작해 이전결정.
미국 수뇌부 발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확정	4∼6년 후(2008∼2010년)	럼즈펠드 국방장관, 15일 아시아 유럽 순방 후 귀국 중.
	해외주둔 미군 6만∼7만명 감축	향후 10년간(∼2014년)	부시 대통령, 16일 미 해외참전용사회 연례행사에서.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