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분권형 국정운영’ 구체화…권한분산? 國政실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분권형 국정 운영 시스템’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현 내각을 6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유관부처간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책임장관’을 명명했다. 책임장관으로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부총리 승격 예정)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 총리의 경우는 일상적 국정을 총괄하면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소관인 사회질서 및 위기관리 업무를 직접 관장토록 했다. 분야별 부총리 또는 책임장관이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되, 협의 조정이 원활치 않을 경우엔 이 총리가 관여하게 된다.

노 대통령 자신은 중장기 국정과제에 전념하기 위해 주1회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장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실적으로 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대 장훈(張勳) 교수는 “이론적으로 볼 때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업무가 분산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분야별 책임장관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따라 지명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스템의 장래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청와대측은 “예컨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총괄책임을 지금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맡았으나, 나중에 개각이 단행돼 장관이 바뀌면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장관이 총괄책임을 맡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나 교육부총리, 부총리 승격 예정인 과기부 장관의 경우는 ‘부총리’라는 법적 지위를 통해 부처간 업무조정 권한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지만, 외교안보 분야나 사회 분야의 책임장관은 특정인의 정치적 위상이나 대통령의 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책임장관과 그렇지 않은 장관 사이의 관계도 모호하다. 청와대측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서로 협력하는 체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책임장관이 더 큰 권한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힘 있는 부처, 힘 없는 부처’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숭실대 강원택(康元澤) 교수는 “미국은 개별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데 반해, 노 대통령은 여러 부처를 묶는 팀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우리 실정에서는 팀제가 더 맞을 수 있지만, 각 부처 실무선에선 왜 다른 부처의 지휘를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장관의) 임명과 해임 과정에서 총리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