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보고 누락]청와대 “왜 또 긁어 부스럼…” 곤혹

청와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경고적 조치’ 지시(23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남북 함정간 교신 보고누락 사건이 조영길 국방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다시 쟁점화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가 최초 진상조사를 부실하게 한 데 이어 사건의 마무리마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원망의 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건의 파문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청와대는 우선 ‘해군작전사령관이 합참의 경고사격 금지 명령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은 이미 국방부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당시 남북간 교신과 경고 사격은 불과 2, 3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며 “합참에서 경고사격을 중지하라고 할까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판단’까지 해가면서 작전을 수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3일 노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때 ‘경고사격은 합참에서 관여하지 않는 만큼 해군작전사령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판단보고까지 함께 이뤄졌다고 한다.

그런 전후 사정 때문에 노 대통령이 중징계 건의를 받고도 “경징계하는 선에서 매듭지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장 지휘관이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된 것은 현 정부의 혼란스러운 안보정책에 대한 군의 불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최일선 전장에 있는 군인들이 정치적 판단까지 하도록 만든 데 대해 정부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