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수도 건설비용 부풀리지 말라”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16일 73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8일에 최대 120조원을 주장하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9일자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산출한 이전비용 45조원 중 순수한 정부 부담금은 11조3000억원인데, 한나라당은 정부 부담금을 세 배가 넘는 39조3000억원으로 산출했다”며 “이는 각 항목을 과다계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토지보상비의 경우 한나라당은 올 1월 기준 공시지가가 평당 22만50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으나 청와대측은 “올해 초를 기준으로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공시지가는 △농경지(43%) 3500∼5만원 △임야(47%) 900∼1만5000원 △주거용지(6%) 9000∼21만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주-연기 지역은 금강이 지나고 있어 하천과 도랑 등 국유지 비율이 20%나 돼 토지보상비가 오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자비용의 경우도 한나라당은 정부 부담금을 모두 차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 16조8000억원이 든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측은 “정부 재정투자는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해 차입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사업에서 이자비용을 별도로 계상해 건설비용에 포함시킨 전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수도 방위시설 비용의 경우 한나라당은 7조7000억원을 계상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계룡대 방호시설과 비슷한 수준을 전제로 군사전문가에게 자문해 정부청사 방호시설 건축비용으로 2297억원을 이미 계상해 놓았다”며 “행정수도 후보지는 계룡대 등 주요 군사시설이 인접해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