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정보본부장 NLL 교신] 유출 靑 “국가기강 문란” 격앙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과 관련한 군의 ‘보고 누락’ 파문이 남북간 교신내용 등의 유출사태로 번진 20일 청와대의 기류는 더욱 강경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일부 신문에 남북 함정간 교신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된 것을 ‘기밀 유출’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국가 기강 문란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해졌고, 언제 바꾸느냐는 시기 문제만 남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핵심 관계자는 “보고 누락 건만으로는 조 장관을 문책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후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데 대해선 지휘책임을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21, 22일 이틀 동안 제주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국방 최고책임자를 경질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따라서 22일 오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 뒤 그간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보고 누락’에 따라 정보 보고 계선 상에 있는 군 고위관계자에 대한 문책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로까지 문책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청와대와 군간의 갈등 양상으로 비치면서 군 전체를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문책은 곤란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도 “국방부 장관의 경질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군 내부의 반발 등을 감안해 조사가 끝난 뒤 적절한 시점에 장관 교체 등 문책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광웅(尹光雄) 대통령 국방보좌관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3일쯤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게 문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