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는 군사정권시절 지도력 키워”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둘러싼 해군의 허위 보고 논란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19일 강도 높은 인책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은 특히 “안보태세 등 여러 부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김희선·金希宣 의원)며 군 장성급 인사들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 후 논평을 내고 “정부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허위보고 문제도 심각하지만 남북평화체제를 가볍게 보고 허술하게 처리한 군 당국자와 군 당국의 의식에 대한 매우 심각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군 통수권자에게 정보를 묵살하거나 감춰서 알리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방 장관 문책 얘기도 있지만 그 차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며 당에서 강경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 준장에서 소장 사이는 군부시절(군사정권)에 그 지도력을 키워왔다. 중령 대령에서 커 오는 과정이 군부시절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 군 수뇌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함께 군 장성들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민감한 발언이었다.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이에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당에서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국방정보를 묵과하거나 왜곡하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당에서도 국방위, 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을 모아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열리우리당은 이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측은 ‘군 장성’ 발언에 대해 “우리 군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이 핫라인을 통해 경비정을 중국어선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북한에 엄중 항의할 것을 요구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북한이 NLL을 침범하고도 ‘핫라인’을 통해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중대한 일로 외교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북한에 엄중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