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의 중도좌파적 배경이 재계 불안 원인＂

노무현 대통령의 중도좌파적 배경과 보수 계층에 대한 대립적 태도가 한국 재계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자로 보도했다. FT는 또 노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호전적인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소비자들이 집에만 있는 서울의 우울한 시기'라는 기사에서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매출 감소를 예로 들며 "시장의 비관적 분위기가 아시아 제4위 경제국을 둘러싼 침울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한국인들은 현재의 경제적 조건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외부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최근 논쟁은 부조리해 보인다"며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한국은 올해 최소 5%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수익도 좋다면서도 이런 성장은 주로 중국, 미국 등 해외 수요 확대에 따른 것일 뿐, 국내 시장은 내수 소비가 1·4분기에 1.4% 떨어지는 등 혹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높아지는 노동 비용과 노대통령의 지도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한국 언론들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한국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그림자에 갇힌 작은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공일 전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그러나 한국은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공평성과 투명한 경제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 점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전환을 의미하며 국가 경쟁력을 침해하는 규제 확대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FT의 지적이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