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사업 신고제 법안 제출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이 12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데 이어 7일에는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이 여야 의원 34명과 함께 개정안을 제출했고,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도 곧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임 의원과 정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의 공통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 접촉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

현행 법률은 북한 사이트 열람 등 인터넷 접촉도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박 의원은 남북 교역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승인 조항을 신고 조항으로 바꾸고 개성공단과 철도, 도로 등의 건설을 위해 건설 장비를 수송 장비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 임 의원은 남북한 주민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접촉할 수 있고 지금까지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던 주민 왕래도 신고와 승인을 병행하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