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반대’ 市의회 서울광장 집회 허용 논란

서울시의회가 29일 개최 예정인 ‘수도이전반대 범시민궐기대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당초 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바꿔 이를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정치적인 집회’라는 이유로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집회 하루 전인 28일까지 시의회에 불허 방침을 통고하지 않아 사실상 서울광장 이용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임동규(林東奎) 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수도이전반대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집회 불허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이미 남대문경찰서에 서울광장에서 범시민궐기대회를 열겠다는 집회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이전 반대 집회가 서울시민 전체의 이해와 관계된 문제이고 시의회 본의회에서 의결된 상황이어서 고심 중”이라며 사실상 29일 집회를 허가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정치성 집회를 신청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불허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5월 1일 서울광장을 개장하면서 문화행사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인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28일 범시민궐기대회와 관련한 수도이전결의문을 발표했다.

임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대다수가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는 물론 경기 인천 강원에서도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