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후보 ＂대법원 이전 인구분산 효과 없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옮겨 가는 바람에 천도라는 이야기로 비화됐는데 취지는 사법부까지 가는 것은 아니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에서 행정수도의 완결성을 위해 생각했던 것 같은데 대법원이 이전한다고 인구 분산이나 과밀 억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이후에는 지역적 거리의 의미가 낮아져 입법부는 여기(서울) 있어도 공무원들이 국회까지 올 리는 없을 것이다. 입법부는 자체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따른 이라크 추가 파병 변화 가능성에 대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므로 예정대로 파병해야 한다”며 파병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씨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보 수집력과 판단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와 관련해 “대통령이 사정 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검찰권의 이원화도 적절치 않다”면서 공비처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 및 기소권 부여에는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8일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당정간 의견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감사원 일부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