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 프로그램 폐기 공약하면 고립 완화＂

미국은 베이징(北京) 3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공약하고 이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는 임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은 한반도의 포괄적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것이며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제공할 지원에는 에너지와 식량 및 북한의 안전보장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핵 폐기를 위한 단기적인 준비 단계에서 북한은 외부 감독 하에 핵 관련 시설과 물질을 무력화하고 해체 및 제거해야 하며 핵무기와 관련 부품을 외부로 이전하고 장기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시적인 지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입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해체할 경우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미국의 제안은) 리비아 모델이며 북한이 신의 있는 행동을 보이면 다른 회담 참가국들도 신의 있는 응답을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번 제안이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 방안은 단순히 북한이 파기한 제네바 합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 비핵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24일 한국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안전보장을 제시하는 국무부의 제안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반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