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정부가 밝힌 추진 배경 및 경과

<다음은 '주한미군 대책기획단'이 2004년 6월 펴낸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추진 배경 ▼

(1)도시 발전의 장애요인 제거로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통해 반미감정 유발요인 제거.

(2)여러 곳에 산재한 군소 미군기지 통, 폐합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 하고 기지 운용 효율성 제고.

▲ 추진 경과 ▼

▽ 1978년 말 :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

▽ 1990.06 : 용산 기지 이전 한,미 기본 합의서/ 양해각서 체결

(용산 기지를 1996년 까지 평택으로 이전, 비용은 한국 측 부담)

▽ 1993.06 : 이전 비용 부담 과다로 용산 기지 이전사업 보류, 미 측에 통보

▽ 2001.11 : 제3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의 향서 체결(국회동의 2002.10)

▽ 2001.12 : 용산 기지 내 미군숙소(아파트)건립문제 대두로 용산 기지 이전사업 재추진을 위한 협의 시작

▽ 2002,12 :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추진키로 합의

▽ 2003,04 : 제1차 FOTA, 미국 측이 한수이북 미군의 한수이남 이전 의사 표명

▽ 2003.05 : 한미 정상 '용산 기지 조기 이전 및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 미2사단 '신중배치' 합의

▽ 2003.10 : 제5차 FOTA, 1990년 용산 기지 합의서를 신(新)합의서(UA/LA)로 대체 및 미 2사단 재배치 추진을 우한 LPP 수정안 협의

▽ 2004,01 : 제6차 FOTA, 유엔사/연합 포함한 전 용산 기지 2007년까지 평택이전 합의

▽ 2004.06 : 제9차 FOTA, 평택 제공 부지 문제로 결렬

▽ 2004.07 : 제10차 FOTA 예정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