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부형권/‘탈북자 북송’ 무너진 韓中신뢰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안산(安山)수용소의 탈북자 7명이 최근 북송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부의 대중 협상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중국의 무책임한 외교 행태는 중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외교적 신의를 중시하는 국가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들 7명의 북송설이 3일 탈북자 지원단체 등을 통해 처음 제기됐을 때 정부는 즉각 중국정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북송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14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탈북자 7명이 이미 북송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정부에 통보했다. 당황한 정부 관계자들은 북송시기가 도대체 언제인지 궁금해 했지만 중국측 답변은 “구체적 일시와 경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중국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중국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실제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외교관들이 사석에서 “중국에선 ‘타국과의 교섭보다 국내 부처간 협력이 더 어렵다’고 토로할 만큼 중국 외교당국과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공안당국간에 협조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 관계자는 “심지어 자신들의 입장이 불리하면 중국당국자들이 공개석상에서도 사실을 뒤집는 발언을 해 우리 외교부만 비난을 뒤집어쓰는 곤혹스러운 경우에 처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중국의 내부 사정이 불성실한 외교적 태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는 16일 우리 정부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탈북자들이 북송돼도, 최근엔 반체제 관련 인사만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그나마 이번 사태로 실추된 국가신뢰도를 회복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방안은 북한당국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주는 길밖에 없을 듯하다.

부형권 정치부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