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보좌관 “시장경제 지키며 분배 추진＂

정부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경제개혁 및 분배개선 요구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추진할 것이라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전경련 주최 한국경제설명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 보좌관은 10일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가 위기라는 아우성도 있지만 기업실적은 사상 최고 수준이고 그동안 부진했던 설비투자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특히 소매, 음식, 숙박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가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가계부채와 카드소비의 급증에 따른 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런 조정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경상소득만큼 소비지출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 문제의 시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지만 이런 노력도 시장경제의 원칙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나 재벌 계열 금융업체의 의결권 제한 등도 시장경제의 원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조 보좌관은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친 노조적 성향이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뉴욕 맨해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조 보좌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들의 시설투자 증가와 소비의 완만한 회복세가 건설투자의 부진을 만회하면서 올해 한국경제는 최소한 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