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뻥튀기＂ 신도시 규모 즉흥 결정

‘미래형 혁신 도시’ 구상이 다소 즉흥적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일 “공공기관을 산업적 성격에 따라 특성별로 묶어 미래형 혁신 도시로 집단 이주시킬 것”이라며 “도시당 6∼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이와 관련한 인원만 도시당 약 20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달 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성이 비슷한 공공기관 4, 5개를 묶어 한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이틀 만에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신도시가 기존 소도시를 확대한 형태가 될 것인지, 이미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새로 개발해 여기에 도시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건교부의 한 당국자는 3일 오전 “미래형 혁신 도시는 아무래도 이미 택지가 개발된 곳에 들어서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이 이미 지방에서 개발되고 있는 택지지구 현황을 요구하자 오후에는 “이미 진행 중인 택지지구보다는 전혀 새로운 곳에 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오전과는 다른 대답을 했다.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은 더욱 더 막연하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신행정수도에서 교통편으로 1시간 이내 지역에 미래형 혁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편이 버스, 기차, 고속철, 비행기 가운데 어떤 것이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충분치 않았다.

현재로서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건교부가 밝힌 내용을 감안하면 충청권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북, 전북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신도시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충청권에서 고속철로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경남, 전남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충청권과 인접한 지역이 유리해 보인다. 강원지역은 대관령을 넘어가면 1시간이내 범위에서 벗어나 영서권이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충청권에서 멀기는 하지만 부산, 전남 광양 등 주요 산업단지 인근이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