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핵 미해결 책임 공방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2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에서 북한 핵문제 미해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향해 “북한 핵프로그램은 풀 스피드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북한과 중국에) 사정하는 것뿐”이라며 “북한은 회담장에 나와 탁자가 원형이니 사각형이니, 2인용이니 6인용이니 하는 트집을 잡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비꼬았다.

그는 “북한이 만든 12개의 핵무기는 자체 보유하겠지만 13번째 핵무기부터는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에 올라올 것”이라며 “이미 그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해 북한의 핵 위협이 긴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데이너 로러배처 의원은 켈리 차관보에게 “빌 클린턴 행정부가 남겨놓은 쓰레기 더미를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다”며 부시 행정부를 옹호했다. 그는 “북한에 보조금을 준 것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고 나는 당시 전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정신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셔먼 의원이 “우리가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냐”고 공격하자 로러배처 의원은 “클린턴 행정부의 생각 없는 대북정책의 결과가 핵 위협으로 나타났으며 이라크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는 다른 대결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