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 소속 외청으로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3국 1관 19과에 435명으로 구성됐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재난 예방을 위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홍보활동, 주민자율방재활동, 재해보험제도 시행 등 재난 예방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역 선포제도 도입,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등 군(軍) 작전 개념의 지휘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복구재원 조달을 위한 재해복구기금 설치, 피해 유형별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별 비상지원체계 구축 등 이재민 구호를 포함한 재해복구 업무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된다.
방재청은 자연재해 외에도 지난해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화물연대 파업 등의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도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자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돼 온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대, 방재연구소, 민방위교육관은 모두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됐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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