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주한미군 감축 본격협상…7일 서울서 ‘동맹회의’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3∼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안보대화’ 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한미 국방장관은 4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주한미군 감축으로 우려되는 한반도 안보 공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5일 본 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어 7,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이행합의서에 가서명하되,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이에 따른 변동사안을 합의서에 반영할 수 있게 양해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 양국은 또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자가 각각 세 명씩 참석하는 ‘3인 위원회’를 구성해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계획에 따른 장기적인 주한미군 재편 및 한미동맹 변화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3인 위원회의 양국 수석대표는 김숙(金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각각 맡는다. 회의 일정과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권진호(權鎭鎬)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은 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문제 등을 논의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