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경제 양극화로 서민생활 악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대화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토론회에서 노사 대표들은 3시간10분간에 걸친 토론 끝에 ‘노사정 6인 지도자 회의’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는 당초 예정 시간보다 1시간10분을 초과했고 참석자들은 도중에 10분가량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말미에 노사정 대화의 틀이 5년 만에 복원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 노사가 어려운 결단을 내려 큰 선물을 주었다. 노사관계의 희망을 통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노사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아니고 친(親)노동자 정책도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의 균형과 상생(相生)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토론회 서두의 인사말에서는 “대화하고 양보해서 모두가 불만스럽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작심하고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성과가 눈부시고 화려하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생긴다. 참여정부에서는 혁혁한 공로를 남기는 대신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장단기 어느 쪽으로 봐도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할 만큼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다”면서 “경제의 양극화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아주 나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경제위기론을 일축했다.

○…오후 2시50분경 청와대에 도착한 노사 양측 대표들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공헌기금 등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폈다.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사회를 위해 쓰겠다면, 그것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회공헌기금은 노사간 협의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용득(李龍得)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막상 토론회에서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은 없었다. 이수호(李秀浩)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사정 대화와 합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간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별 체제가 필요하다”며 사측이 산별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고 박 회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 자제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구(金容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나 스스로가 노동자 같은 위치에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대기업 노사 모두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이수영(李秀永) 경총 회장은 “앞으로 재계도 투명경영을 적극적으로 진전시키겠다”며 “노동계가 참여하는 투명경영상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