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행정수도 예정지 역차별 논란

“행정수도 혜택을 누려 보기도 전에 역차별부터 받아야 하나….”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라는 이유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서 충청권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이 지역 자치단체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268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3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앞으로 자치단체 설문을 거쳐 7월경 1차 대상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월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전 희망지 1∼3순위를 묻는 설문에서 충청권 이외의 지역은 시군까지 써넣도록 한 반면 대전과 충남 충북은 전체를 ‘충청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재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것.

이 경우 충청권은 1∼3순위 중 한번만 선택될 수 있지만 여타 시도의 경우 한 광역자치단체가 세 번(전남 보성군, 전남 순천시, 전남 장흥군) 선택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이전지원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지로 충청권 선호도가 너무 높아 여타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중점 파악하기 위해 설문 방식을 다소 바꿨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은 행정수도 아닌 지역으로 많이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은 행정수도 예정지 여부 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 결정해야 역차별 논란을 막을 수 있고 국민 서비스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구단지와 정부청사, 3군 본부 관련시설이 대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