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신속대응력 효과 없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주한 미 육군의 사실상 전면 철수 시나리오를 포함한 3가지 재배치 및 감축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상원 예산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CBO는 상원 예산위의 요청에 따라 7가지 유형의 한국 및 독일 주둔 육군 재배치 시나리오의 비용 문제 등을 분석한 ‘미 육군의 해외기지 변화를 위한 선택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9일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2만8000명의 육군을 △현 수준대로 유지하면서 기지를 통합하는 방안 △절반 수준인 1만3000명으로 줄이고 전투여단을 순환 근무시키는 방안 △1000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시키는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CBO는 행정부가 공식 발표했거나 비공식적으로 토의한 방안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혀 3가지 시나리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에서 깊숙이 논의된 방안임을 시사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첫 번째 방안(미 2사단의 후방 이전)을 채택할 경우 기지 건설 및 개수 비용으로 40억달러가 들고 부대 이전 비용으로 1억달러가 추가된다고 분석한 뒤 “한국이 기지 이전 비용의 65%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부담은 최소 14억달러, 최대 40억달러”라고 추산했다. 역산하면 한국의 비용 부담은 최소 26억달러, 최대 74억달러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유럽 주둔군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위해 한국에 실질적인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국방 분석가들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CBO는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은 국방예산 절약이나 신속 대응력 향상 측면 등에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美국무부 “對韓안보공약 불변”▼

미국 국무부는 19일 주한미군 병력의 이라크 파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애덤 어럴리 국무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이라크 파견은 한국 정부와 협의해 온 주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어럴리 대변인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약화시키거나 우리가 (한국과 체결한)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