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총선 당선자 66명 선거법위반 입건

충남 공주-연기의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가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검 공주지청으로 출두하고 있다. -공주=뉴시스

검찰의 강력한 선거사범 수사와 법원의 엄격한 선거법 적용으로 17대 총선 당선자 20명 이상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6일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 66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14명, 한나라당 9명 정도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으로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0년 16대 총선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당선무효 및 재선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원내 제1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여대야소의 정치구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6일 열린우리당 오시덕(吳施德·충남 공주-연기) 당선자를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경남 마산갑) 당선자를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전북 지역 당선자 5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한병도(韓秉道·익산갑) 당선자는 자신을 미화하는 기사를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주고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상락(李相樂·경기 성남 중원)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락 당선자는 선거 전 지역방송 후보자토론회에서 학력을 거짓으로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박창달(朴昌達·대구 동을)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7명이 검찰에 의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김재경(金在庚·경남 진주을) 당선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경북 영주) 당선자와 열린우리당 소속의 강성종(康聖鐘·경기 의정부을) 김기석(金基錫·경기 부천 원미갑) 이용희(李龍熙·충북 보은-옥천-영동) 당선자는 금품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입건한 당선자 66명 가운데 선관위가 고발한 당선자 20명가량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수사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