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朴 대표회담]相生정치 로드맵…남은건 실천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3일 국회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여야 대표협약’의 골자는 민생을 중시하며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의 구태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17대 국회를 민생국회, 경제회생 국회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민생 경제 부패청산엔 한목소리=여야 대표는 우선 경제회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규제를 타파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또 양당은 17대 국회를 정경유착과 부패정치 청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부패 정치인이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다음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북문제 해법 놓고 이견=두 사람이 첨예하게 부딪친 대목은 대북문제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절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은 팽팽했다. 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이란 대전제가 있어야 원칙을 가지고 대북관계를 끌어갈 수 있고, 국민도 공감할 수 있다”며 협약 앞부분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정 의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북한에 강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한동안 맞서다가 결국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거꾸로 정 의장의 주장을 박 대표가 받아들인 대목도 있다. ‘불법자금 국고환수법’과 ‘국민소환제 도입’의 원칙 명시는 한나라당 초안에는 없던 내용들이었다.

▽실천의지가 관건=이날 여야 대표는 종전처럼 ‘합의’가 아닌 ‘협약’ 형식의 구속력을 지닌 발표문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제대로 실천될지에 대해선 논란이 없지 않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양당이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챙기겠다는 협약 내용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는 모두 8번의 여야 대표회담을 갖고 ‘여야정책협의체 발족’과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지만 합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쟁의 소용돌이에 파묻히곤 했다. 당장 내달 중 예상되는 개각에서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발탁할 경우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회담 말미에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에 박 대표는 “그건 모두 끝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