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감위 통합 검토…“단일 정부기구로 개편 추진”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경 대통령탄핵 소추안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정부혁신 작업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대통령정책실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 핵심 부처들이 정부혁신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이 복귀하면 최우선 순위로 관료조직 혁신 등 정부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신용카드사 부실사태로 감사원의 특감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단일 정부 부처로 재출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이들 안은 모두 현재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정부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 부도사태를 초래하는 등 부실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정책집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조직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핵심 관계자도 “정부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감독기구 통합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