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후변론]청와대, 기각 낙관속 찬반숫자 촉각

30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종결함에 따라 청와대는 5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최종 선고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헌재가 탄핵소추를 수용해 노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오히려 과연 탄핵 찬반 결과가 ‘몇 대 몇’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헌재의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을 선고할 때 9명의 재판관 전원이 각자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개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몇 대 몇으로 기각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함의(含意)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결론이 날 경우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탄핵 요건에 미치지 못해 기각은 되겠지만, 재판관의 다수가 탄핵사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수 있다.

더욱이 최고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다수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이는 정치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복권(復權) 이후 정국 운영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표결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한 핵심관계자만이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9 대 0이나 7 대 2처럼 탄핵 반대가 일방적인 상황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주무 수석비서관인 박정규(朴正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헌법재판관 중 검찰 선배로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전화를 걸어 뭐라 물어볼 수도 없지 않느냐”며 “속만 바짝바짝 탄다”고 털어놓았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