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15,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기권 방안’을 놓고 협의를 거친 결과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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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지적하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 정부가 불참한 뒤 비판적 여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표결에는 참여하지만 기권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북한 핵문제 협상이 진행되는 특수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결에는 기권하지만, 회의석상에서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올해 유엔인권위에 대북인권결의안을 다시 상정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