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학벌주의 극복 종합책 발표하다 도중에 철회

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다가 도중에 이를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교육부가 1년이 넘게 준비해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기존의 지방대 관련 정책들과 현재 ‘검토단계’인 설익은 정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번복=교육부는 이날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확정·발표’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서범석(徐凡錫)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차관이 설명하던 도중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실에 나타나 “이번 대책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려다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초 정책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화하는 단계에서 수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국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실에)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정책 대부분 포함=‘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학벌주의 극복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초 ‘학벌주의 극복 민관 합동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에는 재정경제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21명이 참여했다.

교육부가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학벌주의 극복 대책에는 △지방대 육성 △국립대간 연합대학 추진 지원 △대학간 상호교류 확대 △국립대학 공익법인화 등 그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대학 관련 정책이 대부분 포함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월 초 발표한 ‘국가고시의 지방대 출신 채용목표제’도 여기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립대학 공익법인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립대학 공익법인화는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뿐 나머지 소규모 국립대들은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 상태다.

▽국무위원들의 이견=‘설익은 정책이나 이미 있는 정책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큰 줄기에 대한 협의는 끝났으며, 일부 정책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 신선도가 떨어져 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다른 부처 장관들이 교육부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국립대학 공익법인화는 중장기 대책인데 서둘러 발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학의 경쟁력도 중요한 사안인데 학벌 극복을 위해 대학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학벌주의 극복 대책 마련이 늦어진다는 비판을 우려해 발표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